'웃긴 건 이곳에 오기 전에 오히려 정직했는데, 여기 와서 도둑이 됐죠.'
영화 '쇼생크 탈출'은 살인누명을 쓴 주인공의 탈옥 영화로 알려져있지만, 곳곳에 세금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은행원 출신인 그는 자금세탁을 통한 탈세와 재산증식으로 교도소 소장과 교도관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슬기로운 감옥생활'을 하다가 탈옥에 성공하고 그 돈도 빼돌리게 되죠.
'1주택 실거주자도 부동산 적폐입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긴 했습니까?'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강북 구축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50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투기하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살아왔는데, 겨우 마련한 안식처도 세금 때문에 팔아야 하냐'며 분노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애꿎은 서민을 울리며 올린 재산세가 부동산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일부에서는 '나도 재산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 '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많이 내야 하는...
